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 신청 무료
2019년부터 정부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 등 발표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22년 상반기(1~6월) 신규 카드가맹점으로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사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
22년 상반기('22.1.1~6.30)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고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단 '22.1.1~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1년도 우대수수율(0.8~1.6%) 적용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
-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22년 9월 중순(9/14)부터 환급 예정
✔ 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결과
1. 신용카드 가맹점
① 2022년 7월 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①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③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평균 30만원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3,690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 하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별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3대 소상공인 환급금인 아래 3가지를 동시에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100만 이상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하나로 편리하게 모든걸 조회하고 신청관리하고 있어서 편리합니다
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②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③ 기 납부한 국세 최근 5년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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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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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장에서 결제된 각종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미입금 관련 환급금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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