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새출발기금 대상 금액 금리 신청방법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새출발기금 대상 금액 금리 신청방법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정부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기준 등 다양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정부와의 협조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매출 등의 피해를 입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들에게 상환 부담 완하를 위해서 마련한 기금 대출입니다.

 

목차
1. 대출 대상자
2. 채무조정 대상
. 채무조정 지원 내용
4. 부살우려차주
5. 신청 방법
6. 신청일자

 

 

1. 새출발기금 대출 대상자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경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페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  

 

✔  부살차주 또는 부실 우려자

• 부살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가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은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다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 부살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당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절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하 채궈금유회사의 초심 및 강제 진행 중단

 

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https://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중앙 좌측에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일자

신청 초기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4일간인 9월27일 ~ 30일까지는 2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4일간 신청 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22년 9월 27일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새출발기금으로 인하여 추심중단 등의 신청효력은 10월 4일부로 발효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추천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마트 매장을 위한 추천 앱(서비스)

1.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센터 

카카오의 미용실 예약도 있지만, 네이버 미용실 예약이 페이 결제 등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의 경우 포털 네이버 검색 유입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업 후에는 반드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 http://m.site.naver.com/12syO ]

 

2.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정책 알림 받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정책을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일일이 챙겨보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거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혜택, 지원정책을 내 사업자번호를 연결해두면 맞춤 서비스로 추천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비지니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수로 신청해두면 정말 편리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은 아래 참고하세요

 

 

3. 국세(세금) 환급금 받기

내가 기 납부한 각종 국세(세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최근 5년간 국세 환급금을 한번에 조회 가능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챙겨보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조회도 가능하고 삼쩜삼을 통해서 조회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텍스,  정부24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상세한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국세 환급 금액 조회 신청하기 자영업자 3대 환급금

 

4. 내 가게 카드매출 누락 미입금 조회

 내 매장에서 결제된 각종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미입금 관련 환급금 찾기 서비스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