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10월부터 상환 시작 대출절벽 우려!!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월부터 상환 시작 대출절벽 우려!!

 

 

2년 이상의 지속된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 계속 연장되었는데 이제 '22년 10월부터는 상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7%가 1인당 1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 미국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가 75bp 인상 되면서 국내도 다음달 최소한 기준금리가 빅스텝(50bp) 인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개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이 모두 금리 부담이 심화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 7월부터 DSR 즉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의 약 77%가 규제 영향권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시 한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코로나 대출도 10월부터는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데다,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삼중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기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만 해당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DSR 3단계 시행 자영업자 규제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10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약 7명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나이스평가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은 모두 278만9000명인데, 그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들은 217만 2000명으로 전체의 77.8%였다.

 

 

1인당 보유한 가계대출은 1억5027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치가 1억원을 훨씬 웃돌았다는 건 '평균의 함정'을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SR 3단계 시행  자영업자 대출 규모 감소

 

DSR 규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들어서 1년 연소득이 2,183만원(국세청 2020년 기준)인 자영업자 A씨가 은행에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7%·35년 만기), 3000만원의 신용대출(연 4.8%)을 받은 경우, 이 사람의 DSR은 62.6%로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돈다.

 

 

 

신용대출만 갖고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3,000만원 신용대출 기준 A씨의 DSR은 30.7%로, 추가 대출 한도는 고작 1,000만원 정도다.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DSR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상환 10월

'22년 3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이 연장 유예는 올해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저금리 기조에서 현재는 통화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축소 시키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상승기를 맞아 금융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빅스텝(50bp)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도 미 연준의 보폭에 맞춰 연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상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연내 8%에 도달할 전망이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승인을 전제로 최대 1억원까지 차주별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긴급생계용도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추가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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